법인회생(기업회생)이란?

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의 지경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사업의 재건을 위하여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변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적인 제도입니다.

▷ 법인회생(기업회생)의 신청대상

•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파산의 염려가 있는 기업
• 지속적인 매출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자금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
• 사업장의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 진행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
• 거래처 채권의 회수불능, 과도한 금융부담(원리금 상환도래)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

일반회생이란?

법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전문직종의 종사자로서 무담보 부채 5억 원 이상 또는 담보 부채 10억 원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. 주로 의사, 한의사, 건축사, 회계사 등의 전문직종 또는 일반사업자, 공무원 등 개인도 가능합니다.
전문직종 종사자의 경우 과다한 채무일지라도 파산절차보다는 일반회생절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

▷ 일반회생 신청대상

• 개인채무자로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고액채무자
• 채권압류, 추심, 전부명령 등으로 인하여 사업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
• 지속적인 소득창출은 하고 있으나, 일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

간이회생제도란?

채무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, 전문직종 종사자, 자영업자 등 소액 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평균 180일 정도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.

회생절차(법인회생, 일반회생, 간이회생)를 진행함으로 인한 장점

• 모든 채무에 대하여 상환유예(동결). 원금 및 이자의 일부 탕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• 보전처분결정, 강제집행중지명령, 강제집행취소명령, 포괄적금지 명령 등으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.
•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회생채권의 경우 최대 60% 이상의 탕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•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소득 등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 변제하여 회생기간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.

법인파산(기업파산)이란?

경제적 파탄의 지경에 이른 기업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, 채무자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의 상황을 법원에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, 배당 및 변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법인파산(기업파산) 신청대상

•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기업
•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기업

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한 장점

• 채무자 회사는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로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채무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.
• 회사의 대표자, 이사, 주주, 연대보증인은 개인(일반)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통하여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형사사건(횡령, 배임, 사기, 강제집행 면탈죄 등)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• 퇴직한 근로자는 법인파산 선고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, 퇴직금, 휴업수당 등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당금으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